서대문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 2020.  7.  2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2020.   7.   29.

전문위원 하인철

1. 기금운영계획(안) 제출경위 및 편성요건

❏ 의안번호 제206호,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은 서대문구청장이 2020년 6월 29일 제출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례로 관리·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립하고, 이를「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 4. ..., 5. 기금의 설치ㆍ운용

2. 주요내용

□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변경은 다음과 같음.

【 기금운용계획 변경 】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말 조성액ⓐ	2020년 조성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당 초	11,579,136	5,185,051	2,100,840	3,084,211	14,663,347
변 경	11,579,136	10,188,301	2,100,840	8,087,461	19,666,597
증 감	-	5,003,250	-	5,003,250	5,003,250

【 기금운용계획변경 상세내역 】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당 초	변 경	항 목	당 초	변 경
합 계	16,764,187	21,767,437	합 계	16,764,187	21,767,437
전입금	5,000,000	10,000,000	비융자성사업비	2,100,000	2,100,000
유자금회수	0	0	기본경비	840	840
예치금회수	11,579,136	11,579,136	예치금	14,663,347	19,666,597
예수금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이자수입	185,051	188,301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3. 검토 의견

□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변     경안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홍제권역의 도시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홍제역에서 홍은사거리 구간을 지하로 연결하는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본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2019년 6월 조례를 제정하고, 동 조례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의거 필요한 재원 417억 585만원을  2019년도부터 2022년에 거쳐 기금(구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조성하기로 함에 따라,  2019년도에 115억이 전입되어 이자수입 포함 115억 5,998만원이 조성되었고, 2020년에도 예산편성시 50억원이 적립되어 2020년 6월 30일 현재 167억 895만원이 조성되었으며, 5억 2,651만원이 집행된 상황임

2019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 49만원이 집행되었고, 2020년에는 기본설계용역 4억9천537만원, 기본설계 감리용역 3천114만원이 선급금으로 지출되었음

<기금 집행 내역>

□ 세부 집행내역

【2019년 집행내역】

○ 집행액 : 490,000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2회) 외부위원 참석수당 지출[70,000원×7인]

【2020년 집행내역】

○ 집행액 : 526,510,000원

- 기본 설계용역(495,370,000원), 기본설계 감리용역(31,140,000원)            선급금 지출

이번 제2회 추경안은  동  조례의 연차별 비용추계 계획(2020년도 목표액 100억원)에 따라 이 기금에 추가로 50억원을 전입하여 예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9조에 의해 “기금운용계획안 내용”의 변경을 가져와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이며,  기금조성에 대한 변화로 구의회에 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은 법규상 절차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으나,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 동 기금으로 진행중인 “지하보행네트워크”사업이 아직 기본 설계용역 중이고 공사비용을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는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돌출문제 등으로 당초 사업비(417억580만원)를 추경을 통해 기금으로만 증액(495억5,500만원)하여

조성 하려면, 서대문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는 충분히 있으므로  안정적인 기금조성을 위해 외부재원(공모사업, 특별교부금 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추후 증액을 위한 기금적립 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상으로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